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제3자이의][공2013상,566]
   제3자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자 2011카합1987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공2012하,1057]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1년

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3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고단639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